배우 조덕제(52)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배우 반민정(40)씨가 조씨 측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반씨가 SBS플러스 등 5개 매체를 상대로 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지난 5월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mi..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팀 인원 증원을 요청하는 등 몸집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lsquo..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규모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건의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추가로 지..
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또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7일 유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까지 실시된만큼 향후 추 장관의 소환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뉴시스와 통화한 복수의 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 민원실이 분주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윤미향 더..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전광훈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그러나 수사심의위 권고에 정..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인사로 이번에도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
광복절 보수집회에 참석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대검찰청이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전국에 내려보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코로나19 ..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문형욱과 그의 변호인은 공범 진술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
검찰이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 ‘휴대폰깡’과 ‘대포폰’을 유통한 브로커, 유통업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한 휴대폰깡 및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하던 시기에 동영상 및 사전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에..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경찰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제3..
딸이 보는 앞에서 외도한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주부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게 ..
시끄럽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에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함께 격리 조처된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검찰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1·사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